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빌려준돈돌려받는방법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는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법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달리 적용되기에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빌려준 돈 받는 방법

•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지급명령 신청
• 사기죄 고소

빌려준 돈을 법대로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지급명령 신청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본안 소송보다는 간편화 되어 있는 절차가 장점인데요. 우선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내용을 담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 대비 판결 자체가 빨리 이루어지면서도, 그 효력은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절차는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인 경우에 진행하기에 적절한 방법입니다. 단, 분명 강력한 권원이 주어지는 만큼 지급명령 신청서에 담길 내용에는 채권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법리적인 주장과 증거자료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 측에서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법원에 인용될 경우 지급명령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채권추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사전에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빌려준 돈의 금액과 언제까지 얼마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채무재역을 증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압박감을 느낀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는 경우도 있음으로 시도해 보아야 할 방법입니다.

 

이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금액을 명확히 산정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해 내는 것을 시작으로,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철저하게 추적해 낼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됨을 알아채고 채무자 측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자산들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절차 또한 신속하게 진행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 노하우 또한 중요하지만 승소 이후 주어진 판결문이라는 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까지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채권추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이면서, 내용증명과 보전처분 등의 사전 작업을 꼼꼼히 진행해 주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마무리 지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못 받고 있는 돈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2. 빌려준 돈 소멸시효는

 

아무리 채권채무 관계가 증명이 되었다고 하지만, 채권자가 돈을 빌려 준 뒤 아무런 권리 행사 없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채권소멸시효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발생한 대여금 성격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투자나 미수금 등 상사채권으로 구분될 경우 3년을 적용받을 수 있고, 채권 성격에 따라 6년, 1년, 5년 등 다양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있는 채무자 측에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소멸시효가 끝나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문제로 법적으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부분부터 챙겨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3. 사기죄 형사고소를 통한 빌려준 돈 받는 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빌려 준 돈을 받는  빠른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금전적 이득을 노리기 위해 채권자를 기망하였다는 행위를 입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근거를 전혀 준비해 두지 않고 고소부터 진행하였다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채권추심상담

사기죄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력자에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채권추심 분야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의 형사 사건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 법률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채권추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신 후 대처해 나가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