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종류, 사례, 신청방법 총정리

국고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에 의해 급여의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급여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의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부지원을 받기위해 대상자 분들은 국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현금 급여

 

사회복지정책종류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는 비물질적, 물질적 두가지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 외 현물, 증서, 권력, 기회 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급여는 현금과 현물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현금성 급여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들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데 유리하다
• 수급자의 존엄성 유지에 유리하다
•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다
• 제도 운영에 비용이 저게 들어 운영효율이 높다

 

 

현금 급여의 형태는 말그대로 수급자가 원하는 다른 가치로 전환이 가능한 형태의 급여입니다. 결국 수급자를 국고로 지원을 하게 되면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원하는 곳에 소비가 이루어지고 시장경제에 재화가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현금성 급여 일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수급자의 생활 안정이나 최소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원된 급여가 사행성, 도박 등 목적하지 않은 용도로 소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금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재급여 등
• 건강보험 제도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요양비 지원
• 고용보험 : 실업급여(취업지원)
•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 산재보험 :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휴업급여

 

2. 현물 급여

 

 

 

현물급여-복지정책정리

현물 급여는 수급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물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현금 지원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직접 필요한 현물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현물 급여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현물 급여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물 급여의 종류를 예로 들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부조 수급자 쌀 지원
• 재해 재난 지역 구호물품 지원
• 의료서비스 제공 활동(구호활동)
• 교육서비스 제공 활동
• 시설급여
• 재가급여

 

이러한 현물 급여의 장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책의 목표 효율성 증가에 유리
• 적용 대상자 선별력 우수
• 다수의 수급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기회로 물품 평등성 보장

 

단, 이러한 현물 급여의 단점은 수급자에게 허탈감 또는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요. 현금은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게 입금의 형식 등으로 지급이 되지만 물품은 수급자 자체가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물을 보관하고 유통,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보다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운영 효용성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필요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정부보조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증서 지원

 

증서지원복지정책-정리표

증서는 앞서 설명한 현금, 현물 급여를 쿠폰이나 카드의 증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뜻 합니다. 한마디로 사용제한이 있는 현금성 증서를 발급하는 형태인데요.

 

이는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장점을 결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목적한 용도 내에서의 급여 사용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 급여 수급자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모든 예외사항을 검토할 순 없기 대문에 현금 급여의 부작용인 오남용 사례를 100%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지지층이 없다는 중간 성격의 복지 제도입니다.

 

현재 노인, 장애인, 취업지원, 산모 및 신생아, 아동 등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급여가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 산모, 신생아 도우미
•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 장애인 활동 지원

 

4. 기회 제공

 

기회제공복지정책-종류

평등가치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급여인 기회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계층이나 불평등한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로 고용지원이나 교육지원의 형태로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주목적은 기본적은 생활권을 보장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노인, 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이 주로 지지를 하고 있는 복지 정책인데요. 특정 집단에게만 이익을 편향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별시정 조치라고 불릴 정도로 차별 논란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 
• 여성고용할당제
•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5. 권력의 지원

 

권력이라는 지원 정책은 다소 생소한 의미입니다. 수급자에게 어떠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현금은 아니지만 권력을 이용한 선택에 의해 특정 집단에 부가적인 현금성 가치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한 집단의 과반수가 권력을 가진 사람의 판단에 반대하지만, 결정권을 가진 수급자의 결정대로 진행이 되어 버리는 부작용을 감수하여야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참여와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정책 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개인 별로 수급이 가능한 사회 복지 제도를 조회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나의 혜택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