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법률/낭만법률171 김영란법 금액, 적용대상자 알아보기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과 교직원 등의 김영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금액과 적용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 김영란법 이란? 우선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고위공직자부정청탁금지법 입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목적으로 발의하였던 법안인데요. 이때 법안 발의자였던 김영란 교수는 대법관이자 2011년부터 제 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공직자 들의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외부강의 수수료를 제한하자는 데 있습니.. 2021. 7. 13.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알아보기 최근 언택트 시대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 온라인 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매 후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당한 환불을 받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이란?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판매자간 교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품목별로 정한 규정을 뜻 합니다. 말그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한 법 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품질보증기간 안에서 제조, 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수리, 교환, 환불, 배상, 계약해지 등의 행위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데 그 규정을 정의.. 2021. 6. 3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처벌내용 알아보기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주는 편리함의 부작용 중 하나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도 모르게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와 처벌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이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려면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정보를 이용해 각종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스마트 시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개인의 안전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흔한 피해중 하.. 2021. 6. 29.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 이란? 우선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금액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이 부양가족 수 비례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야 한다.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 2021. 6. 27.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