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83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시 형사처분 대응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다면 형사 처분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인명피해가 중상해나 사망에 까지 이른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성립 조건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사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고 보행자 보도 침범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 간단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입해 두었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대물, 대인에 해당하는 보상을 마무리한 후 사고처리가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 2022. 12. 12. 부당해고 신고 및 구제방법 알아보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내용대로 근무를 이행하던 근로자에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텐데요. 이 경우 신고방법과 구제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해고 성립 기준은 우리사회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설명을 하면서 해고에 대한 예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해당 법안에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죠. 만약 이와 같은 내용없이 일방적으.. 2022. 12. 7. 부동산 명도 소송을 통해 제대로 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목적물을 명도 받아야 합니다. 단,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명도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조건 기본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미납 하였을 경우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 임대인이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한 경우 고의적으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하는 경우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들을 증명 할 수 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준비작업 없이 덜컥 소송을 진행하다가는 억울하게 패소를 하는 불.. 2022. 8. 21.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방법 및 제대로 받는법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어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교통사고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이때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과 청구하는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1. 교통사고 휴업손해란? 교통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입어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이전처럼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 또는 입원 치료를 5주간 진행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 벌어들였을 수입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휴업손해는 휴업일수와 일평균 소득금액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액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상황별로 복잡한 변수와 셈법이 존재함으로 손해사정사나 보험전문 변호.. 2022. 8. 6. 후유장해 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갑작스러운 산재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뒤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다면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후유장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후유장해 인정받으려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척추골절, 십자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고 난 뒤 모든 치료과정이 끝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장해율표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금액은 최소 백만 원 단위에서 수억 원을 넘어갈 만큼 보상의 규모가 큰 편입니다.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철저하고 집요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상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보험약관과 보상.. 2022. 7. 22. 대구손해사정사 변호사 자격이 중요한 이유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병하게 되면 가입해 두었던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대구 손해사정사인데요. 변호사 자격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1. 손해사정사의 업무적 한계 우선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으로는 청구인의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보험사에게 청구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희들 알고 있듯이 청구인을 대리해서 의사를 상대로 합당한 진단을 재 요구하거나, 서류를 대신 발급받아 주는 행위들은 모두 불법에 해당하죠. 심지어는 보험사를 상대로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상과 관련된 합의를 진행해 주는 업무조차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오로지 변호사에게만 허용된 대리업무들이죠. 이러.. 2022. 7. 21. 손해사정사 자격증 국비지원 수강방법 정리 사고에 대한 조사와 피해규모를 산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할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전문가를 손해사정사라 합니다. 이 전문가 자격을 취득을 위한 과정에 국비지원을 받아 수강을 듣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손해사정사 자격증 활용범위 대한민국은 보험제도가 아주 발달한 나라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해 두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보험금을 산정하고 손해액을 책정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손해사정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사고와 사건들이 늘어남에 따라 손해사정사 업무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손해사정사라는 자격 취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보험사, 은행, 금융감독원 등 각종 금융기.. 2022. 7. 20. 소년법 대상 연령별 처벌 기준과 변호사 선임 여부 알아보자 형사소송법에는 대상 연령에 따라 소년법을 재판할 장소와 시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범법 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 지어 처벌 기준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별 소년법 처벌 기준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 처벌 불가 촉법소년(만 10세 ~ 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범죄소년(만 14세 ~ 만 19세 미만) : 형사처벌 가능, 보호처분 가능 소년법에는 위처럼 범법 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을 연령대로 구분하여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촉법이란 법에 닿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범죄행위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하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보호처분이 가능한 연령.. 2022. 7. 19.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