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83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 될까 개인 간에 금전을 빌려준 이후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 청구소송등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1.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요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행위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정 사기죄는 위의 내용 처럼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기망하는 범죄입니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2023. 1. 21.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 사망시 변호사 선임비 지원받는 방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면 15년 이상 무기징역이라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사고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장치 조치 의무 위반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처분 내용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 3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2대 중과실 피해자 중상해시 : 5년 이상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023. 1. 18. 사기죄 형사처벌 대처하는 방법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수위가 높은 만큼 선처를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 사기죄 형사처벌 수위 피해금액 1억 원 이하 : 실형 선고 가능성 발생 피해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형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 징역형 피해금액 50억 원 이상 : 5년 ~ 무기징역형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기망한 재산범죄 중 하나인 사기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죄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만약 사기가 보험사기의 경우.. 2023. 1. 17.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및 보상 총정리 외부의 충격이나 골다공증 등의 질병을 원인으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수술적 치료 후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사정사와 보험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부터 보상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방법 우선 보험사를 통해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치의의 장해판정과 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병원과 의사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수술적, 외과적 치료가 모두 마무리되었음에도 환자가 이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판정보다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의학적 지식이 뛰어난.. 2023. 1. 17. 상가 명도소송 변호사의 도움받아 강제집행 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 측에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피해기간이 늘어나기 전에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승소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 가지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명도소송 성립요건 법적으로 명도소송이 성립되려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측에서 계약종료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들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해 올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우선 명도소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약해지 사유를 찾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할수 있는 사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상.. 2023. 1. 15.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와 방법 정리하자면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여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3천만 원 이하라면 지급명령신청을, 그 이상이라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방법 3천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본안 소송과 동등한 효력 비교적 신속한 판결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안소송과는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서면내용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채권채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 2주안에 채무자.. 2023. 1. 6.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변호사 비용 지원받는 방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보상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받아 변호사비용과 형사합의금까지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 처벌 내용 3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운전면허 자격에 대한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전과자 기록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상 의무를 다함과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 사망에 까지 이르는 피해를 입었고, 뺑소니나 음주 등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혐의가 추가된다면 15년 이상의 실형은 물론 무기징역에 까지 대비해 .. 2023. 1. 5.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원받는 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가입해 두었던 운전자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형사처분 구제 방법 교통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와 가해자에게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대인, 대물의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범했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 또는 사망에 까지 이르는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이때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 절차와는 상관없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 2022. 12.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