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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판 전문 변호사의 도움받아 구제받는 방법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른 형사처벌 처벌기준 및 내용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 원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른 행정처벌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대인사고시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 ~ 0.2% .. 2023. 2. 14.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자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사회적 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주는 기준이 마련되었는데요.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급 기준으로 요금경감 대상자를 확인해 보자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우선 생계, 의료급여 및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였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더위, 추위에 대한 민감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 장애인 영유.. 2023. 2. 13.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방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응방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과속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들은 모두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건유형들의 대처방법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방법을 수립한 이후 조사에 임하는 것인데요. 경찰조사 자체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조사에 임하면서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뒤늦게 생각보다 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 2023. 2. 5.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권별 소멸시효에 따른 대응방법 개인 간에 금전거래 후 약속한 변제일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판결문 권원을 얻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추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대여금 소멸시효 일반 채권 : 10년 상사 채권 : 5년 급료, 물품, 공사대금 : 3년 입장, 숙박, 음식료 : 1년 먼저 채무금액인 대여금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지속될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차일피일 채권회수 기간을 늦추다간 무효처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소멸시효로 분쟁이 발생하는 .. 2023. 2. 2.

 

교통사고 형사소송 처벌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방법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보상책임을 다한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와 형사합의금까지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응방법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제한속도 20Km초과 과속,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보도침범사고, 승객 추락의무 방지 위반, 화물고정장치 의무설치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때문에 사고직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방어대책을 수립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비없이 경찰조사에 임하.. 2023. 1. 31.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형사소송 진행시 변호사 지원받는 방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민사상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형사변호사 선임 비용과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사고 등 과 같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보상을 다 받은 후 처벌불원하더라도 나라의 형벌권이 유지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중상해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 이른 상황에서 음주운전,.. 2023. 1. 29.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받는 방법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입해 두었던 운전자 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이상 제한속도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침범 사고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장치 조치 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뜻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12대 중.. 2023. 1. 25.

 

교통사고 형사소송 변호사 지원받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까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는 상관없이 나라의 형벌권이 유지되어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선임 비용과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 교통사고 형사처분 종류 간단한 접촉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만으로 대인, 대물 보상이 이루어 지며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적 보상 의무를 다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대 중과실 외에 피해자가 사망에..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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