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자세하게 알아보자

최근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 민사적 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 모두 져야 하는데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어 인상이 되게 되는데요. 어떠한 기준들에 의해 할증구간이 정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단, 경찰에 직접적으로 단속되었을 경우로 한함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운전자라면 평생 내야 할 보험료 자체가 할증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아래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기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건수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 6월 25일 더욱 강화된 처벌기준을 발표하였는데요. 아래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형사처벌인 만큼 운전자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행정처분도 받아야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게 됩니다. 아래의 기준을 숙지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이 되었다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서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거나 생활패턴이 모두 무너질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운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의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그에 따른 벌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처벌이 강력해진 만큼 음주 후 운전은 절대 삼가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하셔서 나와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