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낭만법률/낭만법률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계산법, 대상 자세하게 알아보기

by 낭만토리 2021. 4. 10.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계산법 그리고 대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제도란?

 

육아휴직급여-제도-설명자료
육아휴직급여-설명자료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한 뒤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 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간의 휴가를 받게 되는 개념이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유리한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점 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의 신청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준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육아휴직의 신청 문제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만큼 나라에서 강력하게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실제 여건상 육아휴직제도의 신청건수가 높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과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2021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육아휴직급여-신청절차-방법안내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안내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활용
  • 신청 조건(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승인을 받은 근로자
    •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 신청기간
    • 휴직 시작일로부터 한 달 이후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뒤 1년 이내 산정이 되고 지급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조건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승인을 받거나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이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고용보험 가입이력 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간단하게 알아보기

간단한 방법과 절차지만 이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이력조회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hose10193.tistory.com

 

 

3.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및 지급액

 

육아휴직급여-계산방법법-및-금액안내
육아휴직급여-지급액정리

 

  •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 / 최소 월 70만 원 )
  •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 원 / 최소 월 70만 원 )

※ 단, 휴직 시작 후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 휴직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필수

 

육하 휴직급여의 계산방법은 2021년 기준으로 급여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이 기존 50% 에서 80%로 상향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신청시기-및-방법안내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시기

 

만약 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였는데 6개월 이전에 외부적인 요인(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사후 지급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는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후지급 신청서를 허위사실로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서 해당 고용노동청에 팩스를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간편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이더라고요.

 

육아휴직 사후 지금 확인서 및 안내서는 제가 다운로드하여서 아래 파일 첨부를 해 놓을 테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확인서+및+안내서.hwp
0.02MB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계산법 그리고 대상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인 만큼 모두들 혜택을 동등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업주와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셨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노동법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