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 자세하게 알아보기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고의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 내용의 진실 여부보다 고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 범위

 

명예훼손죄-범위

 

명예훼손의 범위는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태'라는 배경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때 '공연히' 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범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이 보는 가운데 타인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였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공연히'라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없기 대문에 죄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단, 그 한명이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그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등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시대적 배경이 많이 바뀐 상황이어서 명예훼손 범위는 사건을 대응하는 법률전문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입니다.

 

 

2.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건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고의적인 명예훼손
  •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상대방의 인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SNS, 단톡 방 등의 사이버 공간도 포함

 

3.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조건 5가지

 

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조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사이버 공간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도 명예훼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의 성립 조건에 해당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 명예의 주체
  •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특정된 경우
• 고의적인 비방 목적
  •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와 명예훼손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
•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띈 내용이 적시된 경우
• 공연성(公然性)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일 경우

 

4.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 지게 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단,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적용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사자명예훼손

 

만약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망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이는 '사자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이 법은 사망자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며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을 경우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단,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처벌받지 아니하며 허위사실의 경우에만 사자명예훼손에 해당되게 됩니다.

 

 

5.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요건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떠나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을 일삼는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성립요건인 '공연히'라는 배경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문에 '공연히' 라는 배경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