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포괄적으로 알아보기

최근 당대표 선거 등 투표를 위한 정치인들 어젠다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공정한 사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회의 평등을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차별금지법 이란?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이라는 것은 개인의 상황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과 기준이 모호해 지난 2012년 마지막으로 시도한 입법 시도 이후 폐기되었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치로 다시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별금지법-국민청원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현재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에서 소수자 또는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왔다고 보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제정되고 시행이 된고 있었다면 콜센터나 물류센터의 노동자가 지금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홈리스 나 장애인에 대한 백신 접종 대책이 지금과 같이 허술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도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 명령도 공정하게 있었을 거롤 예상됩니다. 임금체계 또 마찬가지 겠지요.

 

또는 출신학교로 인해 취업이나 승진상의 불이익이나 혜택을 주는 차별도 관례처럼 존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아주 큰 이슈였던 젠더 갈등에서 조차 만약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개인별 상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별
• 성 정체성
• 장애 등의 신체조건
• 병력
• 외모
• 나이
• 출신 국가 또는 민족, 인종
• 사용언어
• 출신지역
• 혼인 유무
• 성지 향성
• 임신 또는 출산유무
• 가족들 종교,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등의 상황
• 학력 또는 사회적 신분

 

위와 같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 그 어떠한 기회의 박탈이나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나라별 차별금지법 사례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법안들을 나라별로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 미국
  •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Act) / 1975년 
  •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년
• 영국
  
  • 성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 / 1975년
  • 장애인 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1995년
  • 평등법 (Equality) / 2006년
• 독일
  • 일반 균등 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2006년
• 뉴질랜드
  • 인권법(Human Rights Act) / 1997년
• 멕시코
  •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 2013년
• 오스트레일리아
  • 인종차별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 1975년
  •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1977년
  • 장애인 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1992년
• 오스트리아
  • 1979년 균등대우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캐나다
  • 퀘벡주의 인권과 자유 헌장 (The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 1977년
  • 인권법 (Human Rights Act) / 1977년

 

 

3.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반대이유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일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가 또 다른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에 따라 누군가 만약 '동성애는 죄다'라는 의견을 내게 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넌 빨갱이다'라는 의견도 폭언이 되어 차별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게 된다면 내가 믿는 종교 외 다른 종교를 부정하게 되는 순간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역설적이라 생각되는 이유는 '살인, 성추행, 강도짓은 극악무도한 나쁜 짓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강력범죄보다 가벼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넌 빨갱이다'라는 말을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로 능력 부족으로 인해 채용을 하지 않거나 승진을 시키지 않은 상황에도 출신학교를 사유로 들어 무조건 적인 건의를 한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차별금지법-반대내용

이처럼 우리 사회에 부조리한 차별 자체는 누구나 반대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인데요.

 

이는 앞선 해외의 차별금지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정말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법이 연구되고 제정되어 국회 통과를 통해 시행되어 이 사회가 좀 더 공정해 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