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정부가 방역수칙을 4단계로 격상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정책을 조율 중입니다. 금일 당정 합의가 이루어져 다음 달 17일부터 1인당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손실보상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적용대상

우선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소상공인이라는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지급액은 협의 중에 있으며 3조 2,500억 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은 100만원 ~ 900만원 까지 지원될 예정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지원금액과 희망회복자금 두가지 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법
- 예산 : 6,000억 원(7 ~ 9월 분)
- 지원대상 : 영업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 96만 개소
- 지원금액 : 협의 중
- 지원기준 : 협의 중
- 지급시기 : 11월 예상
희망회복 자금
- 예산 : 3조 2,500억 원
- 지원대상 : 2020년 8월 이후 영업제한 조치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
- 지원금액 : 100만 ~3,000만 원
-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1개 반기 이상 매출 감소
- 지급시기 : 2차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7월 20일 당정 합의가 되었는데요. 지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고 1인당 900만 원 선이었던 한도가 3,000만 원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은 기존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반영된 후 코로나 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된 탓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국회 산자위에서도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 5,000억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당초 900만 원 이었던 최대 지원금액이 3,000만 원 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금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 113만 명 가운데 80%인 90만 명이 1차 지급 대상이고, 나머지 소상공인 에게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네요. 이와 같은 정책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모든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희생을 해왔던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상이 무한정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가 하루 빨리 극복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