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수칙으로 인해 영업제한의 피해를 겪었던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매출과 수익이 감소한 분들을 위해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대상과 금액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대상자는 지난 1차 신속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춘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는 약 51만 1000개 정도의 사업체가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었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이번 2차 지원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및 소상공인
-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억 ~ 120억 원 이하인 경우(음식, 숙박은 10억 원, 도소매는 50억 원, 제조는 120억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
-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경우
- 버팀목자금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반기별 매출을 비교했을 때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 집합 금지/집합 제한 등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신청방법
이번 2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였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후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정보이용 동의
- 사업장 조회 및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후 '신청 결과 보기'로 접수상황 파악하며 지급받기
이처럼 비교적 간단한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지원금이 빠르면 당일 또는 익일에 바로 지급될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확인 지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확인 및 관계부처 매출액 등을 조회하는 절차가 있어 서류보완 및 회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게는 3일 많게는 3주까지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순으로 차등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기 바라며 신청은 대표자 1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지난 1차에 버팀목자금 지원금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상황별로 얼마를 지원받을지 참고하셔서 예상해 보시고, 만약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 금지 지속(6주 이상) : 500만 원 지원
- 집합 금지 완화(6주 미만) : 400만 원 지원
- 영업제한 : 300만 원 지원
- 경영위기(매출액 60% 이상 감소) : 300만 원 지원
- 경영위기(매출액 40% 이상 60% 미만 감소) : 250만 원 지원
- 경영위기(매출액 20% 이상 40% 미만 감소) : 200만 원 지원
- 연매출 10억 원 이하로 전년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100만 원 지원
3. 이의신청은?
만약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관련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신청하기 클릭 후 사업장 정보 조회 시 지원 명단에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각종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부터 이의신청이 게시되어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신 후 접수를 진행해 보시면 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가 필요하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또는 아래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한 내용은 추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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