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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낭만토리 2022. 6. 13.

담보부사채 신탁법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을 위한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을 위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제도란?

 

에너지이용효율화제도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과 더불어 확대 보급 기반을 구축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국제유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 또는 농업법인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업법인

 

위와 같은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국산 품종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정부 자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우 또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우선 지원 됩니다. 그리고 GAP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및 농업인 역시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지원대상은 사업별로 상이한데요. 지열, 폐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5인 이상)
  • 축산법 제22조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 오리 사육업을 등록한 자
  •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업인과 농업법인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농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 회생을 지원받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7년 이상 남은 경우

 

공기 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원예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5인 이상)
  • 시설재배 온실 내 유류난방기, 전기 난방기 사용 농가 우선 지원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농업인의 경우 잔여기간이 10년 이상(경영회생 지원의 경우 7년) 남은 경우

 

단,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버섯분야는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정해 집니다.

 

 

3.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폐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 공기 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목재 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버섯분야)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 지중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 폐열재이용시설 설치 지원
  • 에너지 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 자동 보온덮개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 열 회수형 환기장치
    • 배기열 회수장치
    • 공기열 냉난방시설

 

위와 같은 지원내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국고재원을 마련하여 지원이 됩니다.

 

  • 지열, 지중열, 폐열 : 국고보조금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목재펠릿 난방기 : 국고보조금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에너지 절감시설 : 국고보조금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 * -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축협

 

대출 지원의 경우 시중금리는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중 담보대출 평균금리로 산정됩니다. 변동금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신청 기간은 관할지역 시, 군 구 청에 따라 상이합니다. 때문에 신청방법은 각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농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추가 정보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을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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