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총 정리

2021년 5월 13일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개정된 내용과 운행수칙을 몰라 단속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을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동킥보드 법개정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개정안

2020년 이후 추가로 계정 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은 기존보다 지켜야 할 규정들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전동킥보드 운전자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 6가지를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 운전면허 소지 필수
• 만 13세 이하 전동킥보드 운전 금지
• 2인 이상 탑승 금지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단, 예외시 일반도로 우측 가장자리 운행 가능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등화장치 설치 및 작동 확인 의무화

 

(1) 운전면허 소지 필수

 

2021년 5월 13일부터 바뀐 전동킥보드 법개정으로 인해 '원동기 이상의 면허' 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 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PM 면허'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PM(Personal Mobility) :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통칭

 

 

(2)만 13세 이하 전동킥보드 운전 금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전동킥보드 운전 연령 제한이 없었지만, 5월 13일 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13세 이하 어린이는 운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3) 2인 이상 탑승 금지

 

개정된 법에 의해 전동킥보드 1기 당 2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반드시 관련법안 때문이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2인 이상 동시 운행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4)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전동킥보드 자체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 는 운전이 금지되며 자전거 도로를 통한 운행만 허용이 됩니다.

 

단,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동킥보드 또한 원동기와 동일한 수준의 이동수단으로 취급하 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5)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동킥보드-의무사항

이번에 개정된 전동킥보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시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시행 첫날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았던 규정입니다. 관련 법규를 지켜 운전자 분들의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6) 등화장치 설치 및 작동 확인 의무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등화장치 설치와 작동 확인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화장치(Summary of lighting system) :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통킥보드의 시인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명 장치

 

 

2. 전동킥보드 법이 개정된 이유 

 

전동킥보드-인사사고사례

이렇게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는 늘어가는 인명피해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피해는 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를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관련 법안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3. 전동킥보드 운전 시 주의 사항

 

주의사항

결국 전동킥보드 운전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대인사고 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피해도 큰 문제 이지만, 정작 운전자 자신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과 형사처벌 등 법적인 방어가 되지 않느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아래와 같은 관련 보험 상품이 가입 가능한 상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대해상 : 뉴 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
• KB손해보험 : 자동차 운전자보험 특약(전동킥보드 보장 가입)
• DB손해보험 : 참 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보장

 

나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만일을 대비해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적 사고가 발생해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 분들 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어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