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총정리

정부에서는 국고를 활용하여 노후된 저효율 조명장치를 LED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복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국가 전력을 절감하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구현하는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정부지원금 신청 해보세요.

 

 

1. 취약계층 에너지 복원사업이란?

 

에너지복원사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제8조)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원사업은, 노후되고 효율이 낮은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들여서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복원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조명으로 인해 소비되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정부는 에너지 이용에 대한 합리화를 구현하여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이 복지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자금이 공동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취약계층 밝은 빛 찾아주기' 지원 사업 등 다른 이름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중 노후된 저효율 조명장치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노후된 조명장치는 주로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주지 또는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포함)
• 기타 해당 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 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낭비가 예상되는 경우

 

3. 지원내용

 

저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은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교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저소득층 : 국비 70% 이내, 지방비 30% 이상으로 조합하여 지원
• 복지시설 : 국비 50% 이내, 지방비 50% 이상으로 조합하여 지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지자체 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 시, 군, 구, 청에 따라 상이합니다. 거주지역 관할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 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이고, 17개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주관기관임으로 두 곳을 통해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문의사항은 한국 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052-920-0523)로 문의하셔서 정부의 복지 혜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