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법률175 이해충돌방지법 자세하게 알아보자 최근 LH 투기 사태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대안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란 공직자 자신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 공직자 사익 추구 금지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공적인 이익을 져버리고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안된다. 2. 제삼자 또는 가족에게 혜택을 주어선 안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제삼자가 이용하도록 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3. 적용대상자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관, 차관,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기관.. 2021. 4.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었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계별 차등적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단계별 차등 적용 등 주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내용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조정 거리두기를 하는 내용으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확진자 수 기준이 아닌, 인구 10만 명 당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기준이 적용된 거리두기 단계 1 단계 : 10만 명 당 0.7(전국 363명) 명 미만 2 단계 : 10만 명 당 0.7명 이상 9인 이상 모임 금지 결혼식, 장례식인 경우 100인 3 단계 : 10만 명 당 1.5명(전국 778명) 이상, 중환자실 포.. 2021. 3. 31.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불안정을 겪게 된 계층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신청방법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인 경우 '2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형태로 아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3월 15일(월) 09시 ~ 3월 26일(금) 12시까지 현장방문 신청 : 3월 18일(목) 09시 ~ 3월 26일(금) 18시까지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 가능 기간 : 3월 17일(수) 09시 ~ 3월 25일(목) 24시 소상공인 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메.. 2021. 3. 26.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인데요. 빠짐없이 신청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1 근로장려금 이란? 먼저 '근로장려금' 의 정의는 개인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꾸준히 경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생계유지가 힘들 만큼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에서 장려를 목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는 뜻이죠. 이 근로장려금은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는 만큼 매년 개정되어 오고 있는데요. 2021년에 변경된 신청기간, .. 2021. 3. 24. 이전 1 ··· 39 40 41 42 43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