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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168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 가능한 구직급여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2021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직,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회 이상의 서류지원, 면접 등의 이력이나 직업훈련 등의 취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2021. 4. 2.

 

이해충돌방지법 자세하게 알아보자 최근 LH 투기 사태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대안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란 공직자 자신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 공직자 사익 추구 금지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공적인 이익을 져버리고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안된다. 2. 제삼자 또는 가족에게 혜택을 주어선 안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제삼자가 이용하도록 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3. 적용대상자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관, 차관,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기관.. 2021. 4.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었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단계별 차등적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단계별 차등 적용 등 주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내용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조정 거리두기를 하는 내용으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확진자 수 기준이 아닌, 인구 10만 명 당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기준이 적용된 거리두기 단계 1 단계 : 10만 명 당 0.7(전국 363명) 명 미만 2 단계 : 10만 명 당 0.7명 이상 9인 이상 모임 금지 결혼식, 장례식인 경우 100인 3 단계 : 10만 명 당 1.5명(전국 778명) 이상, 중환자실 포.. 2021. 3. 31.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불안정을 겪게 된 계층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신청방법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인 경우 '2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형태로 아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3월 15일(월) 09시 ~ 3월 26일(금) 12시까지 현장방문 신청 : 3월 18일(목) 09시 ~ 3월 26일(금) 18시까지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 가능 기간 : 3월 17일(수) 09시 ~ 3월 25일(목) 24시 소상공인 외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메.. 2021.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