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금법 알아보기

가상화폐 특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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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금법 메인 사진

올해 3월부터 가상화페 거래소를 대상으로 특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페 특금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고 투자자들은 무엇을 주의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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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화폐 특금법 은 무엇인가?

가상화폐 특금법 이란 특정금융정보법 을 뜻하는 말로써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산의 자산사업자 들이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법 입니다.

 

이 특금법의 목적은 가상화폐 사업자와 이용자 들의 자금 세탁 및 탈세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1년 3월 부터 9월 까지 유예기간은 있지만, 실명거래가 필수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사업자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인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은행 실명 확인 절차도 거치도록 만들어 놓은 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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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폐 특금법 주요 내용 알아보기

가상화폐 특금법 내용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소 법인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벌집계좌 라고도 불리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계좌에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방식들이 이제는 3월 25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는 특금법에 따라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들과 계약을 통해 실명계좌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미 국내 빅 4라고 불리는 대형 가상거래소 들은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한 상태 인데요. 문제는 나머지 영세한 100여개의 거래소 들입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거래소 자체의 신뢰성을 은행으로 부터 심사를 받아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세한 거래소들이 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을 잘 받을 확률은 높지 않다는게 문제 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거래소 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까지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ISMS 인증

기업의 입장에서 당장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 절감이기 때문이죠.  결국 실명계좌를 확보한 대형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 들은 3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 자금세탁 과 탈세 등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적인 부담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영세한 가상화폐 거래소 들을 이용하던 이용자 들은 기존 거래소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문을 닫을 수 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테고 이것은 다른 대형 거래소로의 이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결과로 인해 결국 가상화폐 특금법의 내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영세한 거래소 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쳐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상자산 투자자 들은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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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화폐 거래시 주의사항

가상화폐 특금법 주의사항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투자자 들은 가상화폐 특금법이 사행됨에 따라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신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들은 지난 2019년 코인제스트 사태처럼 원금을 회수 못 한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실 때는 은행과의 실명계좌 거래가 되고 있는지 등의 상황과 지속여부성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허가를 받지 못한 거래소가 있다면 기존의 고객들이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로 매도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곧 가상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상화폐 특금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안전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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