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추석 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급대상과 정확한 지급시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 속 변동이 될 수도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추석 전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보통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으로 지급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지급방식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신용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의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급에 대한 행정처리가 느려져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어떠한 대상자들이 지급받게 되는 것 인지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 국민 소득 수준 하위 88% 정도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소득 수준 하위 88%라 함은 2022년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해야 대상자 기준에 확실하게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 소득 수준 하위 80%로 기준이 잡혀 있었지만 형편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특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전국 2,034만 가구(4,472만 명)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년 소득 수준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수준 외 2020년 6월 건강보험료로 알아볼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 가구원 수는 6월 30일 이후 출생 시 인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만큼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상자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을 초과하나는 내용은 적어도 공시지가 15억 원, 실거래가 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라는 뜻은, 보통예금이 통장에 약 13억 원가량 들어 있어서 1.5% 금리를 적용받아 소득을 발생시킨 것으로 예상되어 고액자산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분들은 올 추석까지 얼마를 지급받게 될지 그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0만 원 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분들의 기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외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추가 지원이 존재하는데요. 하위 10%의 저 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국민 상생 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10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면 총 3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뜻 입니다. 이 추가 지원금은 8월 24일 지급될 예정이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들고 지쳐있는 지금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