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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브이글로벌 수사로 밝혀진 다단계 사기 내용 총정리

by 낭만토리 2021. 5. 7.

얼마 전 경기남부 경찰청에서 6월까지 브이글로벌(V Global)의 강제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브이글로벌의 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브이글로벌 수사 진행상황과 내용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1. 브이글로벌(V Global) 은 어떤 회사인가?

 

브이글로벌 이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우리가 흔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라 부르는 코인들을 거래하는 거래소 개념입니다.

 

 

브이글로벌은 이병걸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고, 2020년 9월 2일 기준 자본금 41억 원이라는 탄탄한 배경으로 꽤 신용 있는 거래소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걸까요?

 

 

2. 브이글로벌의 혐의 내용

 

브이글로벌의 영업방식이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및 방문판매업 위반

 

(1)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브이글로벌-총투자금액-피해금액수
브이글로벌-가상자산

브이글로벌은 불법 다단계 영업형태를 취한 것으로 언론 기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입조건으로 1 계좌당 600만 원의 투자금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6개월 뒤 투자금 3배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허위광고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배당금은 에어드랍 형태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개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약 5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들을 유치 하였고, 그 투자금액만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처음에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초기 투자금마저 출금이 안 되는 등 원금손실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로 브이글로벌 이병걸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 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2)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및 방문판매업 위반

 

브이글로벌-불법다단계-허위광고내용
브이글로벌-허위광고

또한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 소개비 개념으로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다단계 영업형태로써 유사수신 행위법과 방문판매업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데요.

 

결국 겉으로는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인 것처럼 브이글로벌을 마케팅하고 운영을 하면서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혐의점 보다 피해자 분들은 투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찰의 브이글로벌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3. 브이글로벌 수사 진행 상황

 

브이글로벌-수사진행상황-사진
브이글로벌-수사진행-상황

현재 경기남부 경찰청 강력 범죄 수사대에서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브이글로벌 본사와 임직원 들의 자택 총 22곳을 압수 수색함 과 동시에 출국금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결과 4월 15일 기준으로 브이글로벌 계좌에 남아있던 잔고는 24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5만 명의 피해자에 달하는 총 투자금 2조 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현재 자금의 행방을 수사 중이지만 모든 피해금액을 추적해 내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잔고인 240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였고, 현재 법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아 계좌는 동결된 상황이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기소 전 몰수보전 : 범죄 피의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동결시키는 법원이 조치

 

브이글로벌-가상화폐-이미지
가상화폐-종류별-이미지

또한 경찰은 브이글로벌 수사 진행 중 이 대표가 지난해 또 다른 거래소를 운영하며 불법 다단계 영업 중 형사고발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사실상 그 시점부터 브이글로벌의 불법 영업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 과정도 남아 있기에 사기 혐의를 확정지을 순 없는 단계입니다.

 

다만 투자금을 출금 못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분들이 사건 해결의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투자금액 회수가 불가피해 보이자 몇몇 피해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브이글로벌에서 공지한 대로 배당을 받고 있고,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로 신규가입자의 투자금을 기존 가입자에게 배당하는 돌려막기 형식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제 실제로 이와같은 메커니즘을 확실히 이해하고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을 볼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신규투자자 일 수록 피해자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이글로벌 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차 등록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 형태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것 으로 예상됨으로 투자자 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브이글로벌 수사 내용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검찰 조사 단계로 넘어가 판결까지 추가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터넷 상의 변호사 분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불법 수익자금을 몰수보전시키는 방법이고, 이는 개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 빠르게 움직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뒤 확정판결 후 추심을 통해 피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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