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웹툰 불법 시청 처벌이 가능한 이유

2년 전 불법 무료 웹툰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관한 형사 처벌은 물론 각종 자산 몰수 등 운영진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료 웹툰을 불법으로 시청한 사용자들은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 무료 웹툰의 정의

 

•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하는 사이트
• 밤토끼 2, 뉴토끼, 편비, 늑대 닷컴, 호두 코믹스, 블랙툰 등

불법 무료 웹툰은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여 유통하는 웹 사이트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들로 인해 많은 작가분들의 저작권이 있는 플랫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한국의 웹툰 시장이 커짐에 따라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불법무료웹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설치하고 콘텐츠를 무단복제 생성을 해 가며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가며 많은 접속자 수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단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도박, 음란물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어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피해규모는 2019년 3183억 원, 2017년 1 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누적 피해액은 1조 8000억 원이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돈이 정상적인 소비로 이어져 웹툰 산업에 흘러들어갔다면 작가들의 환경도 더 나아져 건강한 웹툰 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졌겠죠? 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불법 무료 웹툰 사이트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2018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인해 '밤토끼'라는 불법 무료 웹툰 사이트의 운영진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단순 사용자들이 무료인 줄만 알았던 웹툰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단순 시청 행위도 처벌을 받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무료 웹툰을 불법으로 시청한 사용자들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 불법 무료 웹툰 시청 처벌이 가능한 이유

 

•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
•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

 

(1)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

 

무료웹툰시청처벌-가능성

불법 무료웹툰 시청자가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 때문인데요. 만약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아동 , 청소년 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도 시청하게 되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제공한 사람과 사청한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아청법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DNA 채취 및 보관 등 여러 가지 처벌이 함께 이루어 짐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까지는 불법 웹툰을 시청한 사용자가 처벌된 사례는 아직 까지는 없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황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료라 할 지라도 아청법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시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

 

불법웹툰시청-처벌가능성

최근 저작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에 따라 언제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사용자들에게 까지 그 죄를 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법 위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 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신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통해 시청을 한 후 캡처 기능을 통한 재생산을 한 후, 단체 SNS 채팅방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유포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토렌트 등의 파일 조각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나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나도 모르게 공유되고 있는 경우도 불법으로 저작물을 유포한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아청법이나 저작권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거나 의심이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음으로 큰 걱정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로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사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추고 자신을 방어하는 시간을 최대한 가진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점 잊지 마시고 억울한 일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료 웹툰 시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가분들의 소중한 저작권을 지켜 주시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통해 콘텐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