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방법, 효력, 절차 비용 까지 총정리

지급명령 신청은 집행권을 1개월 안에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채권회수 방법입니다. 게다가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비용도 소송 대비 비해 저렴하고 절차 또한 간소한 편인데요. 알아둘수록 유용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재산, 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치의 금전적 가치의 지급을 목적 법원이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으로 강제절차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별절차를 말합니다.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불리는 이 절차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바로 실시 가능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누군가에게 금전을 빌려 주었거나 사업상의 거래대금, 정당한 노동에 대한 임금, 피해를 입은 손해배상금 등 법적으로 받아야 할 금전이 있는데 소송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것은 맞지만 지급명령의 효력 자체가 소송의 모든 효력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는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급명령신청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소송절차에 비해 아주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받아야 하는 채무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아래의 내용들을 관할하는 법률기관일 경우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
• 근무지
• 사무소, 영업소
• 의무 이행지
• 어음, 수표 지급지
• 불법행위지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하면 '지급명령' 메뉴를 통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클릭
• 전자소송 이용 동의 체크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관할법원 체크(채무자 주소지 관할)
•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입력
•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구취지라는 것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청구금액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으로 판단이 될수록 긍정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구원인과 잘 조합하여 타당한 금액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범주를 벗어 날 수 있고, 절차와 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진행 절차

 

지급명령신청-진행절차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법원 심사
• 지급명령 송달(채무자)
• 이의신청 확인
• 지급명령 확정(이의신청 없을 경우)

 

위의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다면 법원의 서면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듯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소송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고 빠른 편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효율 적 일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절차를 거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효력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지급명령이 신청한 내용대로 확정이 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판결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의 간소화에 비해 소송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다는 점은 지급명령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절차가 간단한 반면에 혹시나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5. 지급명령신청 비용

 

지급명령신청-인지대-계산법

 

• 인지대 : 일반소송 인지액의 10%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총 6회분

 

인지대의 경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2항에 따라 일반소송 인지액의 10% 가 반영됩니다. 이는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금액	독촉수수료액
1,000 만원 미만	청구금액 * 0.0005
1,000 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청구금액 * 0.00045 + 5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 0.00045 + 5,500 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 0.0003 + 55,500원

 

송달료의 경우 2016년 10월 1일부터 6회분으로 상향 조정되어 당사자 1인당 6회분 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1명인 경우라면 2명 * 6회분 * 3,700원 = 44,400원 이 1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

 

이러한 계산방법들은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의 보안사건 인지 및 송달로 계산 기능을 활용하시면 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6.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지급명령신청서-예시

 

 

지금 까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 정보
• 채무자 정보
• 물품대 미수금 청구내용(청구금액, 독촉절차비용, 송달료, 인지대)
• 청구취지(중요)
• 청구원인(중요)
•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 서명

 

이 내용들을 포함하여 작성된 지급명령서 신청 예시 샘플사진을 통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약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고 상호 간에 분쟁이 심화되었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에 나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칫 하면 민사소송으로 까지 번질 수 있는 금전적 분쟁인 만큼 장기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2차로 입지 않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굳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인터넷 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문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