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등 다양한 백신을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작용 우려로 인한 백신 접종률 저하와 노쇼 현상을 막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백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제도란?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제도란 정부에서 코로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형식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만 65 ~ 74살 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J)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 3달이 지난 지금 전 국민의 1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지는 각종 백신에 대한 부작용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약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약간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실행되는 제도가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2. 백신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백신 인센티브 제도는 각종 지자체나 기업에서 별도로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체 제도가 있고, 정부에서 범국민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2회에 걸쳐 접종이 이루어지는 백신의 경우 1회만 접종한 사람을 '1차 접종자' , 2회 모두 접종한 사람들을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분하여 인센티브 제도가 아래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백신 1차 접종자 인센티브
-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 노인복지시설 이용 가능(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행해지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을 하는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 제외
- 노인시설 소모임(노래교실, 광안기 등 강습 프로그램) 가능
- 노인시설 소모임 음식 취식 가능
- 환자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이 접종 완료자인 경우 요양병원, 요양시설 대면 면회 허용
우선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14일이 지난 사람들을 '피접종자'로 분류하고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8인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시 기존의 8인에 예방접종 완료자는 몇 명이 참여하더라도 인원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만큼 노인 복지 시설과 노인시설 소모임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우선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을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더 운영될 예정입니다.
3.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 방법은?
이렇게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완료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자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과 문서로 된 종이 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종이로 된 증명서를 들고 다니는 방법은 비효율 적일 수 있음으로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 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QR코드로 간단하게 발급받아 이미지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다니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 활용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접종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예방접종 도우미(nip.kdca.go.kr) 사이트나 정부 24(www.gov.kr) 에 접속하셔서 출력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추가될 백신 인센티브 내용은?
현재 1차까지 접종을 마친 '피접종자' 인센티브 혜택 외에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추가될 혜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향후 7월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센티브 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
- 다중이용 시설(식당, 카페 등) 이용시 1차 접종자는 실외 인원 기준에서 제외
-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2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단,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이후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10월에는 예방 접종률과 방역 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재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원, 요양시설을 등 감영에 취약한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내/외 에서 거리두기 자체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정부의 지침외에도 국내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모두 예방 접종 증명서 및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메가박스의 경우 팝콘 + 음료를 각각 2천 원, 1천 원 특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며, 3사의 일반관 우대 가격인 5~6천 원 선에서 동반자 1인을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외 아래와 같이 여러 사업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사우나 시설 요금 할인
- 주차요금 할인
- 경주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장 할인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희생을 강요당하신 분들에 대한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위 처럼 근본적으로 예방접종률을 올리는 백신 인센티브 제공 관련 행사를 한 사업주에게, 추가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 책 중 하나 일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전 국민 예방 접종률이 7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12월 이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던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백신 종류별 부작용은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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