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는 상관없이 나라의 형벌권이 유지되어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선임 비용과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 교통사고 형사처분 종류
간단한 접촉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만으로 대인, 대물 보상이 이루어 지며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적 보상 의무를 다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대 중과실 외에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 이르렀거나,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등의 위법행위가 중첩되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 지게되늗데요.
이 경우 15년 이상 실형에서 무기징역 까지도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전과자가 되거나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상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생각보다 처분이 무거운 만큼 사건 조기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사 시 동행을 하는 것이 안전한 대처 방법입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 대처방법
12대 중과실 사고를 범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조사 초기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스스로 조사에 임하다가 뒤늦게 처벌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어 당황한 나머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한번 내뱉었던 진술을 번복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진술을 일삼다가 재판과정에서 너무나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2대 중과실을 발생시켰다면 최대한 조속하게 코드 앤 오더와 같은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무혐의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혐의가 없음을 조심스럽게 주장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자칫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가 않아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요.
때문에 해당 사건을 무수히 경험해 보며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쌓아온 베테랑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교통사고 형사소송 양형사유
- 피해자와 형사합의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교통사고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가중된 처벌을 피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양형사유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특히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평소 안전운행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점,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등 판사에게 선처를 구하기 위한 서면들을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총동원해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빠짐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법률지원이 양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에게 비용적인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을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받으면서 변호사 비용과 형사합의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4.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상 방법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시는데요. 운전자 보험 속 보상약관을 잘 살펴보면 교통사고 형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합의금 지원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항목을 통해 청구인은 수준 높은 법률지원을 충분하게 받아보면서도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너무나도 든든한 지원이 아닐 수없는데요.
문제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억대를 넘길 수도 있는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철저한 심사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보상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알려드린 코드 앤 오더의 장점이 발휘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 보험사 출신의 손해사정사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교통사고 형사소송을 대응해 나가 주기 때문인데요.
즉,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한 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알아서 운전자 보험을 통해 모든 비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건처리 또한 전문적이고 수준 높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든든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보상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내용을 토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형사소송 진행 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통해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받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원하시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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