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후 불기소시 항고 통해 재수사명령 진행시키는 법

검찰수사 후 불기소시 항고 통해 재수사명령 진행시키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는 로펌 변호사상담 정보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경찰조사와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나면 매우 억울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불복하여 재수사를 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수사 후 불기소 결정의 이해

검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고'라고 하며, 항고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신청하며,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사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개념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그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즉, 1차 수사를 했던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담당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원래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거나 보완수사를 지시합니다.

 

 

항고 절차의 실제 단계별 안내

1.불기소 처분 통지서 수령: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때 받은 불기소 처분 통지서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2.항고 제기: 항고를 제기하려면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3.항고 심사: 항고장이 제출되면, 해당 검찰청은 항고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원래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됩니다.

4.재수사 명령: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미 증거가 충분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5.불복 수단: 항고 기각시, 재정신청이라는 또 다른 불복 수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재정신청은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해야 하며, 인용률이 낮은 편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수사 명령을 위한 필수 서류 및 준비사항

- 불기소이유고지서: 이것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와 근거를 설명한 문서입니다. 항고를 제기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증거: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재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항고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노력: 재수사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고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항고 신청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

- 절차적 적법성: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체적 진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리적 검토: 적용된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여 항고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증거능력: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평가하여 해당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