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지난 7월 24일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적어도 추석 전 에는 전국민중 88%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리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6월 납부액 기준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기준에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이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맞벌이 가구와 나 홀로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대폭 완화하였고,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겹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수준 하위 87.7% 까지 조정하였는데요.

이 수치는 전국민 소득 하위 수준 88% 로 볼 수 있으며 전국 2,034만 가구(4,472만 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기준표를 정의하자면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합산액이 본인부담금 합산액 이하인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선정기준표는 아래 표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이번 5차 지원금은 특례가 적용된 선정기준도 존재하는데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아래 특례 선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존재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아쉽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는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액자산가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할 경우
-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먼저 가구 구성원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는 뜻은 공시지가가 15억 원, 실제 시가는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라는 뜻은 예금이 약 13억 원가량 있을 경우 1.5%의 금리를 적용받아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분들은 앞서 살펴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1인당 25만 원 씩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급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추석 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아래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방역으로 업무가 과부하된 만큼 지급 시기가 이보다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건강보험료를 조회해 보면 대상자 여부를 쉽게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조회방법은 '국민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후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접속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금이 당장의 상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하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분명 없는 것보다는 좋다는 생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