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집단소송 참여 방법, 보상금 150만원?

최근 4G 대비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던 5G 사용자들의 불만이 심화됨에 따라 집단소송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국민적 관심이 있는 만큼 집단소송 참여 방법과 승소시 혜택 등 5G 집단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5G 의 개념

 

5g개념

 

•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차세대 통신기술

 

 

우선 5G 라는 것은 기존 LTE 대비 20배 빠른 평균속도를 자랑하는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입니다. 줄어든 랙 타임으로 고용량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을 쾌적한 환경에서 즐 길 수 있는 서비스 이죠.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심지어는 자율 주행 자동차 등의 기술에도 접목될 수 있는 차세대 통신기술 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하며 상용화 된 이후로, 5G 기술의 장점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게 되었는데요. 그 주요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 5G 집단소송 발생 이유

 

5G집단소송-발생이유

 

• 4G 대비 비싼요금
• 통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발열, 통신상태 불안정)
• 정부지원으로 5G 요금제에 한해서 단통법 폐지 하면서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
• 통신사 들의 5G 인프라 구축 부족
• 5G 옹호하며 가입시킨 대리점의 영업방식

 

혹시 5G 쓰시는분 계신가요? 저 역시 현재 5G 요금제를 사용중인데요. 기존대비 비싼 요금제 였지만 전국적으로 5G망이 설치될 예정이고 LET 대비 20배나 빠른 속도라는 설명을 듣고 그 장점에 매력을 느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G 개통후 실제로 5G 망 서비스가 되는 지역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후 1년 이란 시간이 지나도 서울을 벗어난 지방 지역은 5G 망 안에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5G 설정을 켜놓게 되면 5G 전용 통신칩이 가동되면서 사용 전 보다 발열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결국 스마트폰의 통신 방식을 5G로 설정 해놓은 상태로는 서비스가 불안정해설정을 꺼 놓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4G LTE를 사용하면서 요금은 5G 요금을 내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의 원인은 늘어난 가입자수 대비 5G 인프라 구축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절대적인데요. 정부에서 세계최초 5G망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단통법 까지 폐지 하며 상용화를 서둘렀고, 통신사는 5G 서비스 속도의 장점을 내세우며 신규가입자 유치에 힘써왔죠.

 

하지만 결국 전국적인 5G망의 구축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비교적 비싼 요금만 지불하고 서비스 품질은 좋지않은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비자들의 의견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5G이용자들은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결국  5G 집단소송이 발생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용자 들이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5G 집단소송 참여방법

 

5G집단소송-참여방법

 

•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참조) 접속후 5G 집단 손해배상 소송 신청(담당 변호사)
• 5G 이용후 피해사실 증거 서류 제출
• 99,000원의 집단소송 비용 지불
• 승소시 보상금 분할보상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화난사람들' 이라는 사이트에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5G 이용자라면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하면서 99,000원의 소송비용을 지불 하는 방법인데요.

 

 

승소시 보상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조건 입니다. 지금까지 예상되는 5G 집단소송 보상금은 1인당 150만원 가량이라는 추정금액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정확한 보상금액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혹 대기업인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가 혐의없음 판결이 난뒤 역으로 다시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대한 변호사 분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 5G 집단소송 우려사항

 

5G집단소송-주의사항

 

• 패소후 개인들에 대한 역소송 우려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임
• 역으로 고소를 당한다 해도 개인의 수가 많아 1인당 지불할 비용은 아주적을 수 밖에 없음

 

기본적으로 역고소의 우려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 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들 다는 것이 그 이유 인데요.

 

잠재적 고객인 국민들을 상대로 통신사가 역고소를 한다는 건 소비자를 등지겠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선 그러한 입장을 취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역고소를 개인들이 당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너무 많아 예상되는 1인당 지불금액도 아주 적거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입니다. 때문에 정말로 5G에 대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분들을 통해 간단한 조언을 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으로도 비용없이 간단하게 법률상담이 가능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5G 집단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진 5G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인프라가 구축된 후 서비스의 품질이 안정화 되고 난 후, 5G 의 장점을 누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도움되는 법률정보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참고로 5G 집단소송 방법중 하나인 '화난사람들' 사이트 주소는 남겨 놓을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난사람들 - 5G 손해배상 집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