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코 시청처벌 사용자 저작권법 위반일까?

최근 유명한 무료 만화 사이트이던 밤토끼가 저작권 위반으로 운영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으며 폐쇄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툰코'라는 만화 사이트를 시청한 사용자들은 저작권법 위반에서 안전한 걸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툰코 사이트란?

 

툰코사이트

 

툰코 사이트는 이전에 처벌된 밤토끼와 비슷한 불법으로 웹툰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수많은 작가들의 저작권이 있는 만화들을 무료로 공유하고, 이를 보기 위해 모여든 접속자들에게 유료광고를 노출하는 식으로 수입을 올리며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2. 툰코 시청 처벌이 우려되는 이유

 

툰코시청처벌-저작권법

 

• 저작권법에 대한 처벌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
• 불법 무료 만화사이트 사용자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

 

최근 대표적인 불법 만화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5억 7천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반면 밤토끼를 이용한 사용자 들은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만화가 들의 저작권에 대한 주장이 거세지고 실제로 보호받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툰코와 같은 불법 무료 만화 사이트를 시청만 하는 사용자 일지라도 꼭 저작권법 위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판단은 본인의 자유고 책임도 사용자의 몫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불법 무료만화를 시청 중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시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는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툰코 시청 및 불법 다운로드, 재배포는 위험

 

만약 툰코 사이트를 시청하기만 하였다면 우리가 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음원 구매 없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당장 처벌을 받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단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SNS나 개인 가상공간을 이용해 재배포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툰코에서 만화를 시청한 후 캡처 및 재생산을 하는 2차 배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툰코시청처벌-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툰코라는 사이트를 시청했을 뿐인데 갑자기 웬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냐고요? 문제는 나도 모르게 불법 다운로드한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접속자들로부터 파일을 조각내어 색인으로 관리하고 이 조각들을 다운로드하여서 하나의 파일을 완성해 내는 구조입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렌트는 공유폴더가 설정되는 순간 자동으로 파일 조각이 업로드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불법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이 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운이 없게 적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저작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염려가 되거나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 공유를 한 이력이 있으셔서 불안하시다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 상으로 접근성이 좋은 변호사 사무실도 많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아청법 위반 가능성

 

아청법 11조 5항을 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청물 인것을 알고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다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웹툰의 단순 시청은 다운로드 후 시청과 소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요.

 

만약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스캔 또는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배포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떠한 식으로든 배포를 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초기대응을 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위반주의

 

이상으로 툰코를 시청한 사용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가분들의 소중한 저작물을 침해한 행위는 모두 막을 수 없는 것이고 판단도 사용자의 자유이지만 오늘의 내용을 참고 삼아 향후에는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