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사망1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 사망시 변호사 선임비 지원받는 방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면 15년 이상 무기징역이라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사고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장치 조치 의무 위반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처분 내용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 3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2대 중과실 피해자 중상해시 : 5년 이상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023.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