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최근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 근무환경 속 안전 수칙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편인데요. 때문에 최근까지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법안 재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강은미), 더불어민주당(이탄희, 박범계, 박주민) 등 국민의 힘 의원안까지 총 6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 기업처벌은 무엇인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기업 내에서 발생하.. 2021.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