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이란1 이해충돌방지법 자세하게 알아보자 최근 LH 투기 사태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대안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란 공직자 자신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 공직자 사익 추구 금지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공적인 이익을 져버리고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안된다. 2. 제삼자 또는 가족에게 혜택을 주어선 안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제삼자가 이용하도록 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3. 적용대상자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관, 차관,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공기관.. 2021.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