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1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자세하게 알아보자 최근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 민사적 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 모두 져야 하는데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어 인상이 되게 되는데요. 어떠한 기준들에 의해 할증구간이 정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면허, 도주 시 할증률 20% 음주운전 1회 적발시 할증률 10% 음주운전 2회 이상 할증율 20%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시 할증률 5%(3회 이하) ~ 10%(4회 이상) ※ 단, 경찰에 직접적으로 단속되었을 경우로 한함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 2021. 4.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