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1 업무상 배임죄 LH 직원들에게 적용 가능할까?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정적인 땅 투기 의혹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LH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업무상 배임죄 란? 업무상 배임죄 라는 것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산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LH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업무라는 것은 신도시 계획 등과 같은 토지의 개발, 주택건설, 공급,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총칭한다고 법률전문가 분들은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사무를 보는 사람이 임무를 .. 2022.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