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개정안1 언론중재법 개정안 알아보기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나 논평을 했을 때,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인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을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중재법과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언론중재법 이란? '언론중재법' 은 신문, 인터넷 뉴스,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자 등 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나 논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반론보도 청구권을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 중 하나로 반론권이라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만 봐서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2021. 8.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