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1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형사소송 진행시 변호사 지원받는 방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민사상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형사변호사 선임 비용과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사고 등 과 같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보상을 다 받은 후 처벌불원하더라도 나라의 형벌권이 유지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중상해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 이른 상황에서 음주운전,.. 2023.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