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처벌내용1 소년법 대상 연령별 처벌 기준과 변호사 선임 여부 알아보자 형사소송법에는 대상 연령에 따라 소년법을 재판할 장소와 시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범법 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 지어 처벌 기준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별 소년법 처벌 기준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 처벌 불가 촉법소년(만 10세 ~ 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범죄소년(만 14세 ~ 만 19세 미만) : 형사처벌 가능, 보호처분 가능 소년법에는 위처럼 범법 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을 연령대로 구분하여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촉법이란 법에 닿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범죄행위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하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보호처분이 가능한 연령.. 2022.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