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죄1 사진도용죄 초상권 침해 신고 가능성 알아보기 다른 사람의 사진 저작물을 도용하거나 불법,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죄,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으로 신고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진도용 죄의 종류 저작권법 위반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가능 피해정도에 따른 벌금형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저작권법 위반죄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임의료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가져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