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금액2 김영란법 금액 5만원 상향조정 진행여부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3만 원으로 제한되었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내용이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조정 배경 최초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여러가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업종들의 매출 감소가 가장 눈에 띄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꽃집이나 식당들, 명절선물과 관련된 선물세트들의 매출 감소가 눈에 띄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자츰 안정을 찾고 있지만 법 시행 초기와는 다르게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3만 원 이내 맞추어서 식사비와 선물 등을 지출하기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는 결혼식을 가서도 경조사비만 내고 식사를 하기.. 2023. 2. 27. 김영란법 금액, 적용대상자 알아보기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과 교직원 등의 김영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금액과 적용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 김영란법 이란? 우선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고위공직자부정청탁금지법 입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목적으로 발의하였던 법안인데요. 이때 법안 발의자였던 김영란 교수는 대법관이자 2011년부터 제 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공직자 들의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외부강의 수수료를 제한하자는 데 있습니.. 2021.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