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소송2 교통사고 형사소송 처벌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방법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보상책임을 다한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와 형사합의금까지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응방법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제한속도 20Km초과 과속,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보도침범사고, 승객 추락의무 방지 위반, 화물고정장치 의무설치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때문에 사고직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방어대책을 수립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비없이 경찰조사에 임하.. 2023. 1. 31. 교통사고 형사소송 변호사 지원받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까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는 상관없이 나라의 형벌권이 유지되어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선임 비용과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 교통사고 형사처분 종류 간단한 접촉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만으로 대인, 대물 보상이 이루어 지며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적 보상 의무를 다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대 중과실 외에 피해자가 사망에.. 2023.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