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상1 교통사고 형사소송 변호사 지원받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까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는 상관없이 나라의 형벌권이 유지되어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선임 비용과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 교통사고 형사처분 종류 간단한 접촉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만으로 대인, 대물 보상이 이루어 지며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적 보상 의무를 다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대 중과실 외에 피해자가 사망에.. 2023.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