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소송을 통해 제대로 받는 방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목적물을 명도 받아야 합니다. 단,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명도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조건

기본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여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미납 하였을 경우
•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 임대인이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한 경우
• 고의적으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하는 경우
•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들을 증명 할 수 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준비작업 없이 덜컥 소송을 진행하다가는 억울하게 패소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동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부동산 명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억울한 감정에 불법 점유자에게 물리력을 가하거나 협박등을 일삼게 된다면 부동산 분쟁과는 별개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목적물을 명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중요한 이유

가끔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단순히 가장 가까운 곳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무조건 적으로 수임료를 낮게 부르는 곳의 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명도소송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곳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기초적인 보전처분조차 소송 과정에서 해두지 않아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불법 점유를 하고 있던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버린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상자가 바뀌어 승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밖에도 명도소송 분야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지식들도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또한 명도소송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재판부의 확신을 도울 증거자료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소송 자체도 장기화되어 임대인의 피해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신속하게 부동산을 명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명도를 신속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합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셔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명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