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신청방법 정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민분들이 신청 가능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제도란?

 

FTA 등에 따라 해외 농산물 수입에 대한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농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잦은 기상이변 현상까지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고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고추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자급기반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둔 복지 제도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신청서

재배시설 지원은 고추비가림 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중 농산물 자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의무자조금 도입 시)

 

시군에서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정해집니다.

 

또는 지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할 수도 있고 사업연도 기준으로 6월 이전 내 준공이 가능한 대상 또는 고추농업 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만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지역도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자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관수시설
  • 점적관수
  • 스프링클러
  • 관정
• 환경관리시설
  • 자동개폐기
  • 차광망

 

위 시설들을 포함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합니다. 관수시설 및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며 난방과 보온시설은 제외입니다.

 

ICT스마트팜

하지만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 'ICT  스마트팜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인한 지원은 가능하니 사업계획을 잘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단가는 평당 약 72,000원이며 보조금 50% 와 자부담 50% 비율로 구축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윤명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예 재배시설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앞장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설치비용을 측정해 보면 평당 120,000원 정도인데 현재 지원되는 금액인 사업비 단가가 현실보다 낮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향후 지원내용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기존 건고추용 고추재배 농업인 외 귀농 업인 및 타 작물을 재배한 경험만 있으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 등 건고추 재배기술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제외대상은 재배 포기, 의무기간 동안 건고추가 아닌 타 작물을 재매하는데 지원금이나 관련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작장애 또는 가격 폭락에 따른 재배 포기의 경우 타 작물 재배 허용 사유로 인정됩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매년 12월 01일 ~ 12월 31일까지 1개월간 이루어집니다. 매년 연말이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2022년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은 2021년 10월 4일(월)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지역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신청서 또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서류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기관은 거주지역 시군구청 임으로 추가적인 문의사항 역시 해당 지역 시, 군, 구, 청에 문의하셔서 정부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